변호사 송병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송병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정보비공개결정취소 2 해고무효확인 2 정년확인청구 2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1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1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1 교수재임용절차이행	# 관련법령 6 사립학교법 4 민법 3 고등교육법 3 근로기준법 3 헌법 3 고등교육법 시행령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교육공무원법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116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공2017상,633]
   정년확인청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나2025247 판결
  [정년확인청구][미간행]
   정년확인청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0년

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공2010하,1460]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1582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14, 2009. 7.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7. 선고 2008나30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민법

8.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1370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8년

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08. 12. 16. 선고 2008구합2522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12.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8상,45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7년

13.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60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4.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손해배상(기)]〈전교조 수업거부 사건〉[공2007.10.15.(284),1617]
   손해배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15. 서울행법 2007. 4. 4. 선고 2006구합44286 판결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18]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16. 청주지법 2006. 12. 15. 선고 2006가합1487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항소[각공2007.2.10.(42),374]
   교수재임용절차이행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1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06.12.1.(263),201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18.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5누29305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19. 수원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