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용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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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1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청구사건 1 대금반환 1 강제집행면탈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부동산등기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자동차운수사업법 2 노동조합법 2 조세감면규제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고법 1995. 7. 21. 선고 95나12004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5-2, 14]
   손해배상
   민법

1993년

2. 서울고법 1993. 7. 22. 선고 93구7824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8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3. 7. 8. 선고 92구2620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16]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3. 6. 24. 선고 92구2025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시정명령처분취소][하집1993(2),547]
   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6. 서울고법 1993. 2. 18. 선고 92구367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하집1993(1),569]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7. 서울고법 1993. 2. 4. 선고 92구2449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2년

8. 서울고법 1992. 7. 16. 선고 89구12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하집1992(2),544]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1992. 7. 2. 선고 91구2705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1. 서울고법 1992. 4. 23. 선고 91구2540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2(1),4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2. 서울고법 1992. 3. 12. 선고 91구1550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하집1992(1),536]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3. 서울고법 1992. 2. 13. 선고 91구188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하집1992(1),572]
   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1991년

15. 수원지법 1991. 7. 26. 선고 90나468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6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6. 대구고법 1990. 1. 12. 자 89로5 형사부결정 : 확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90(1),520]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988년

17. 서울민사지법 1988. 7. 27. 선고 87가합6286 제8부판결 : 확정
  [대금반환][하집1988(3.4),199]
   대금반환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서울민사지법 1988. 7. 20.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 확정
  [주지확인등][하집1988(3.4),185]
   주지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 서울민사지법 1988. 7. 13. 선고 88가합10119 제8부판결 : 항소
  [제명결의무효확인][하집1988(3.4),158]
   제명결의무효확인
   노동조합법

20. 서울민사지법 1988. 5. 11. 선고 87가합4924 제8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8(2),20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21. 서울민사지법 1987. 11. 11. 선고 86가합3459 제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2. 서울민사지법 1987. 11. 4. 선고 87가합4064 제8부판결 : 항소
  [건물철거청구사건][하집1987(4),323]
   건물철거청구사건
   도시재개발법

23. 서울민사지법 1987. 10. 14. 선고 86가합3203 제8부판결 : 확정
  [수금인지위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4),239]
   수금인지위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4. 서울민사지법 1987. 7. 29. 선고 86가합2350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청구사건][하집1987(3),260]
   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회사정리절차법

1984년

25. 수원지법 1984. 4. 18. 선고 84고합11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2),494]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변호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1980년

26. 대구고법 1980. 12. 4. 선고 77노11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제집행면탈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75]
   강제집행면탈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0. 9. 10. 선고 80노112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80. 5. 15. 선고 78나308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