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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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임갑인 1 문종술 1 신영무 1 김학만 1 김태조 1 김병재 1 박용환 1 김수룡 1 이백호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3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4.10.1.(977),2544]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976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4.7.15.(972),1968]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92년

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79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2.11.15.(932),3017]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967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처분취소][공1992.10.1.(929),268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90년

6.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124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1.2.1.(889),494]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293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0.8.15.(878),1588]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8년

8.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7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88.3.15.(820),46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