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적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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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적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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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서울다솔 1 신성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1 배만운 1 곽창욱 1 박두환 1 권종근 1 김수용 1 김현채 1 김용문 1 나재호 1 이성렬 1 윤승영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1429 , 2021. 2. 2., 기각
  토지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토지지목변경거부회신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325, 2014. 6. 11., 기각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11년

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공2011상,911]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2010년

4.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산지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0상,131]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89, 2003. 9. 25., 각하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5, 2003. 5. 26., 각하
  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
   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6, 2003. 4. 28., 각하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47, 2002. 11. 18., 각하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9.1.(89),180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7년

1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도3057 판결
  [허위공도화작성·허위작성공도화행사][공1998.2.1.(51),466]
   허위공도화작성 허위작성공도화행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12. 광주고법 1997. 10. 10. 선고 97구897 판결：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7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3.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792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7.10.15.(44),3133]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4.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7.6.15.(36),1752]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6년

15.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6.12.15.(24),3606]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5년

1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5.12.1.(1005),3802]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1994년

17.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9023 판결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공1994.3.1.(963),736]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3년

18.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대지경계확인·건물철거등][공1994.1.15.(960),188]
   대지경계확인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
  [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3.5.15.(944),1302]
   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2년

20.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3.2.1.(937),470]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측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118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7.1.(923),1836]
   건물철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22. 서울고법 1992. 4. 2.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하집1992(1),542]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23. 서울고법 1992. 3. 12. 선고 91구1550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하집1992(1),536]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991년

24.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05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2.1.(913),52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25.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485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집30(3)형,147;공1983.1.1.(695)66]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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