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운송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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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운송사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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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세방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이백호 1 이명갑 1 이충환 1 박상훈 1 서윤홍 1 오탄 1 이두형 1 김진우 1 김학만 1 박용환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831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2년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79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2.11.15.(932),3017]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91년

4.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10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911),1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벌에관한규칙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22025 판결
  [매매대금등][집39(4)민,1;공1991.12.1.(909),2689]
   매매대금
   민법 상법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6.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53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1.9.15.(904),22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7.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293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0.8.15.(878),1588]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5년

8.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105 판결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9.1.(759),1134]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4년

9. 대법원 1984. 5. 22. 선고 82누416 판결
  [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84.7.15.(732),1137]
   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88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31(5)형,62;공1983.11.1.(715),1546]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62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3.10.1.(713),1345]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8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2.12.1.(693),1029]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3.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누116 판결
  [행정처분취소·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2.4.1.(677),307]
   행정처분취소 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78년

1977년

15.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4도9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25(3)형053,공1977.12.1.(573) 10364]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