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건

서울고법 1980. 9. 10. 선고 80노112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3]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의 여죄의 자백이 그 죄에 대한 자수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미 다른 죄로 입건되어 신문을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여죄를 추궁받아 이에 대하여 다른 여죄를 답변한 것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자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52조 【전 문】【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1외 2인 【제1심】 춘천지방법원(80고합3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8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들이 이사건 강도죄에 있어 택시 1대는 강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것까지 강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다 위 차가 배수도에 빠지므로 이를 그 자리에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이는 미수죄에 해당할 뿐인데 기수죄로 처벌한 원심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점은 피고인 2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원심판시 제1 상해죄에 대하여는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고 그 셋째점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니 피고인들의 위 택시 1대에 대한 특수강도죄(기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변호인의 둘째점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2가 이사건 공소사실중 상해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동 피고인을 이 사건 특수강도죄로 입건하여 신문을 함에 있어 동 피고인에게 이사건 강도죄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지를 물음에 대하여 동 피고인이 이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일이 있다고 답변하므로 인하여 이점에 관하여 입건되고 수사가 개시된 것임은 일건기록상 분명하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다른 죄로 입건되어 신문을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여죄를 추궁받아 이에 대하여 다른 여죄를 답변한 것은 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자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사건 상해죄의 경우 자수 감경의 여부는 심판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변호인 및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씩을 원심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조용완 김중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노1128 (199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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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법 제52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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