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4년

1. 대전지법 1994. 5. 6. 선고 94노9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94(1),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 수원지법 1987. 12. 3. 선고 87노114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 광주고법 1982. 5. 27. 선고 82노154,82감노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82. 2. 25. 선고 81노26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1년

5. 대구고법 1981. 4. 2. 선고 81노178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6. 서울고법 1980. 9. 10. 선고 80노112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7. 광주고법 1979. 4. 12. 선고 79노43,4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1971년

8. 서울고법 1971. 10. 14. 선고 71노72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9. 광주고법 1969. 5. 7. 선고 69노3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