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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재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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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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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1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27
민사소송법
25
행정소송법
14
민법
6
헌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형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형사소송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방위세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전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1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17. 6. 28. 자 2016코1, 2015노618 결정
[형사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미간행]
형사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보상법
3.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20355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자 2016카합2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특허법
5.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1527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15922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6. 2. 26. 선고 2015누5560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누400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4누73847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124 판결
[귀화불허결정취소][미간행]
귀화불허결정취소
11.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421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누44242 판결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미간행]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71469 판결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544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누52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16. 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20]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7.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확정[각공2015상,65]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19. 서울고법 2014. 4. 11. 선고 2013누47803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75]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법
헌법
20. 서울고법 2014. 3. 14. 선고 2013누4506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14상,37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21.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누1381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법 2013. 11. 8. 선고 2012누24223 판결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4상,37]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62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보험업법
24. 서울고법 2013. 9. 13. 선고 2013누356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13하,8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5.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5322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1누39396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3. 4. 5. 선고 2012누28959 판결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6. 선고 2010가단350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0년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10가단52100 판결
[손해배상청구권등][미간행]
손해배상청구권
30. 서울고등법원 2010. 2. 17. 선고 2009누284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0. 2. 17. 선고 2009누23350,2009누37670(참가)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0. 2. 3. 선고 2009누24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누1761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34. 서울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누5871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9. 9. 23. 선고 2009누1121 판결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09. 9. 23. 선고 2009누48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은행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9누3585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09. 9. 2. 선고 2009누287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09. 7. 15. 선고 2008누215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누37963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누287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8누25342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누380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09. 4. 15. 선고 2008누25106 판결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미간행]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8년
45. 서울고법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상고〈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각공2008하,19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8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인멸·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47. 인천지법 1999. 8. 18. 선고 98가합14579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64]
손해배상
민법
선박등기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
어선법시행규칙
어선법시행령
48. 인천지법 1999. 8. 18. 선고 96가합8303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71]
손해배상
민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49. 인천지법 1999. 6. 23. 선고 99가합881 판결：항소
[전세권회복등기 ][하집1999-1, 322]
전세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1996년
50. 대구지법 1996. 6. 25. 선고 96가합1843 판결：항소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하집1996-1, 33]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민법
헌법
1995년
51. 대구지법 1995. 8. 29. 선고 95가합9307 판결 : 항소
[사해행위취소등][하집1995-2, 77]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3년
52. 대구지법 1993. 5. 20. 선고 92가합16816 제2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3(2),367]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2년
53. 대구고법 1992. 1. 22. 선고 91구415 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하집1992(1),512]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헌법
1991년
54. 대구고등법원 1991. 9. 11. 선고 90구149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방위세법
55. 대구고등법원 1991. 9. 4. 선고 90구11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56. 대구고등법원 1991. 7. 24. 선고 90구7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7. 대구고등법원 1991. 5. 8. 선고 90구1244 판결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하천법
헌법
58. 대구고법 1991. 4. 24. 선고 90구1404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정지명령취소][하집1991(1),528]
영업정지명령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9. 대구고법 1991. 3. 27. 선고 90르720,737 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등][하집1991(1),628]
이혼
민법
1989년
60. 대구고법 1989. 1. 19. 선고 87나1384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인][하집1989(1),360]
부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회사정리법
1988년
61. 대구고법 1988. 11. 3. 선고 87나1472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하집1989(3),16]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2. 대구고법 1988. 6. 17. 선고 88나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2),11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3. 대구고법 1988. 1. 8. 선고 87나833 제4민사부 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8(1),1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64. 서울형사지법 1984. 2. 21. 선고 83고합1053,1166,1208,84고합42,경합범 제13부판결 : 항소
[유가증권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4(1),613]
유가증권위조등피고사건
단기금융업법
방위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여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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