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서초 3 태승 3 한림	# 변호사 (상위 10) 3 이성섭 3 권택곤 3 박상기 2 김종무 1 김대준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1164]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544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3구단5245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2013년

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608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13하,18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