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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어선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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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선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율
1
명문
1
더쌤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4. 강릉지원 2019.12.12 선고 2015구합2148 판결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5. 대전지방법원 2018.12.19 선고 2015구합105994 판결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_교통
   선박안전법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7. 창원지방법원 2018.11.28 선고 2015구합23661 판결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국세_교통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8. 제주지방법원 2018.07.11 선고 2015구합5614 판결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국세_교통
   어선법 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12. 부산지방법원 2018.02.02 선고 2015구합25288 판결
  일부 출고지시서는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나, 일부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국세_교통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협동조합법

2017년
13. 대구지방법원 2017.08.11 선고 2015구합24392 판결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산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합법

14. 대구지방법원 2017.08.11 선고 2015구합24293 판결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산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합법

16. 수원지방법원 2017.08.08 선고 2014구합59604 판결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선박안전법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2007년
2004년
2003년
2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5 판결
  [어선법위반][공2003.11.1.(189),2135]
   어선법위반
   어선법

2002년
2001년
1999년
1997년
1992년
2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529 판결
  [어선말소등록처분취소등][공1992.4.1.(917),1044]
   어선말소등록처분취소
   어선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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