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상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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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가압류취소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19 민사소송법 11 민법 7 소득세법 7 행정소송법 5 지방세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5 지방세법시행령 5 국세기본법 4 방위세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서울고법 1983. 1. 26. 선고 82나143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2. 서울고법 1982. 12. 28. 선고 81구55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3. 서울고등법원 1982. 8. 26. 선고 81구1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1982. 7. 29. 선고 81구4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5. 서울고등법원 1982. 7. 15. 선고 82구12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82. 7. 1. 선고 82구194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1982. 6. 24. 선고 81구329 판결
  [세체납압류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세체납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8. 서울고법 1982. 5. 20. 선고 81구71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 서울고등법원 1982. 5. 6. 선고 81구612 판결
  [은익재산보상금결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은익재산보상금결정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82. 4. 29. 선고 81구70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82. 4. 15. 선고 81구65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순직불인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22]
   순직불인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1구62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96]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1982. 3. 11. 선고 81구503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2. 3. 4. 선고 81구46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15. 서울고등법원 1982. 3. 4. 선고 81구17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82. 2. 25. 선고 81구18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1982. 2. 25. 선고 81구347 판결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1982. 2. 18. 선고 81구355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2. 2. 11. 선고 80구18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2]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1982. 2. 11. 선고 81구5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17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413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판례집불게재]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533 판결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양곡관리법

1981년

24. 서울고등법원 1981. 12. 17. 선고 81구60 판결
  [택시운행정치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시운행정치처분취소
   소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1981. 12. 17. 선고 81구9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1981. 11. 26. 선고 80구847 판결
  [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결처분취소
   농지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1981. 11. 26. 선고 81구3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1981. 11. 19. 선고 81구202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1981. 11. 5. 선고 81구1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1981. 10. 29. 선고 81구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31. 서울고등법원 1981. 6. 25. 선고 80구8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81. 4. 1. 선고 80나374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4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81. 4. 1. 선고 80나379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81민,426]
   가압류취소청구사건
   민법

34. 서울고법 1981. 2. 4. 선고 79나255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상법시행법

35. 서울고법 1981. 2. 4. 선고 80나324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81. 1. 28. 선고 80나23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70]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81. 1. 14. 선고 80나918(본소),80나919(반소)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38. 서울고법 1980. 10. 29. 선고 79나107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38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39. 대구고법 1972. 6. 27. 선고 71나3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2민(1),373]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72. 5. 30. 선고 71사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임치백미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77]
   임치백미인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72. 5. 23. 선고 71나6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2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2. 대구고법 1972. 5. 2. 선고 71나68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목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1),211]
   원목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구고법 1972. 4. 11. 선고 71나5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13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72. 4. 11. 선고 71나7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4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구고법 1972. 2. 22. 선고 71나6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71년

46. 대구고법 1971. 12. 22. 선고 71노445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1형,288]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구고법 1971. 12. 1. 선고 71노690 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68]
   마약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71. 10. 8. 선고 71노693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알선·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1형,224]
   상습장물알선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71. 9. 30. 선고 71노725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뒤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18]
   폭력행뒤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구고법 1971. 9. 8. 선고 71노569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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