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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시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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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시행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문양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1;공1981.11.15.(668) 143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

1975년
3.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23(2)민,71;공1975.7.1.(515),84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

1970년
1969년
1968년
1967년
8. 대법원 1967. 2. 28. 선고 63다981 판결
  [건물철거,가옥명도][집15(1)민,160]
   건물철거 가옥명도
   상법 상법시행법

1966년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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