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법시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1;공1981.11.15.(668) 143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
2. 서울고법 1981. 2. 4. 선고 79나255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상법시행법 1975년
3.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23(2)민,71;공1975.7.1.(515),84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 1970년
4. 대구고법 1970. 8. 25. 선고 69나34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및이사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0민(2),85] 주주총회및이사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 1969년
1968년
6. 서울고법 1968. 11. 14. 선고 68나120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주금납입청구사건][고집1968민,519] 주금납입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 1967년
1966년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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