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흥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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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행정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8 민법 8 행정소송법 6 부가가치세법 5 소득세법 5 법인세법 4 법인세법시행령 4 상법 4 소득세법시행령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고법 2000. 3. 9. 선고 99나48476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1,233]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1999년

2. 서울고법 1999. 3. 4. 선고 98나26653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집1999-1, 1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어음법

1997년

3. 수원지법 1997. 12. 16. 선고 97카합7333 판결：이의신청
  [주식상장금지가처분 ][하집1997-2, 164]
   주식상장금지가처분
   상법

1996년

4.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구358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6-2, 5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부산고법 1996. 5. 8. 선고 95구1750 판결：확정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하집1996-1, 448]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6. 부산고법 1996. 4. 10. 선고 95구2616 판결：상고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하집1996-1, 442]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94년

7. 부산고법 1994. 9. 5. 자 94라36 제4민사부결정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하집1994(2),44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1992년

8. 서울형사지법 1992. 10. 27. 선고 92노4682 제2부판결 : 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2(3),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9. 대전지법 강경지원 1989. 3. 15. 선고 88카608 합의부판결 : 확정
  [가처분이의][하집1989(1),340]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상법

1988년

10. 대전지법 강경지원 1988. 12. 7. 선고 88가합582 판결 : 항소
  [매수청구권행사에인한건물명도등][하집1988(3.4),338]
   매수청구권행사에인한건물명도
   민법

11. 대전지법 강경지원 1988. 3. 23. 선고 87가합104 민사부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1),418]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87년

12. 대전지법 강경지원 1987. 12. 2. 선고 86가합23 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4),4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13. 서울고법 1986. 3. 4. 선고 85나168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11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85년

14. 서울고법 1985. 12. 14. 자 85라124 제9민사부결정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하집1985(4),108]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5. 11. 26. 선고 84나3330,84나333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4),65]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5. 7. 11. 선고 85나105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1]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

1984년

17. 대구고법 1984. 8. 23. 선고 84구7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87]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8. 대구고법 1984. 8. 16. 선고 84구2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19. 대구고법 1984. 8. 9. 선고 83구12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50]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법 1984. 7. 24. 선고 83구34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1. 대구고법 1984. 7. 12. 선고 83르17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인지청구사건][하집1984(3),470]
   인지청구사건
   민법

22. 대구고법 1984. 7. 12. 선고 84구10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7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1984. 6. 14. 선고 83구284 판결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4. 대구고등법원 1984. 4. 26. 선고 83구320 판결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규칙 유기장업법시행령

25. 대구고등법원 1984. 4. 19. 선고 83구23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등법원 1984. 4. 12. 선고 83구2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구고등법원 1984. 4. 12. 선고 83구266 판결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등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등처분취소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령

28. 대구고등법원 1984. 3. 29. 선고 82구305 판결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29. 대구고등법원 1984. 3. 22. 선고 82구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0. 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2구27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31. 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3구22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32. 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3구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33. 대구고등법원 1984. 2. 23. 선고 82구229 판결
  [행정처분취소(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3년

34. 대구고등법원 1983. 12. 29. 선고 83구110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5.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15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6.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7.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8.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6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구고등법원 1983. 12. 13. 선고 81구2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40. 대구고등법원 1983. 12. 8. 선고 82구20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1. 대구고법 1983. 12. 1. 선고 83구6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운송사업면허증등반납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34]
   운송사업면허증등반납명령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42. 대구고법 1983. 11. 24. 선고 83구3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3. 대구고법 1983. 11. 17. 선고 82구19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4. 대구고등법원 1983. 11. 17. 선고 83구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5. 대구고등법원 1983. 10. 27. 선고 82구29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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