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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일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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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6
사기
# 관련법령
439 민법
321 형법
108 헌법
73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2년
2.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3187, 13194 판결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하,1287]
   사해행위취소
   민법

1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947,2012전도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89883 판결
  [손해배상(기)·건물명도][공2012하,1215]
   손해배상 건물명도
   민법

2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94427 판결
  [약정금등·대납금][공2012하,1218]
   약정금 대납금
   민법

2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12하,1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15077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378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업무방해)][공2012하,117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12하,11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공2012상,1021]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64.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84.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공2012상,796]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85.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공2012상,806]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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