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3187, 13194 판결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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