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인회계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인회계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년
2011년
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원심공동피고인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인회계사법위반(피고인3의예비적죄명:배임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005년
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공정증 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회계사법위반][공2005.6.1.(227),9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회계사법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9.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배임수재·공인회계사법위반·배임증재][공2003.5.15.(178),1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배임수재 공인회계사법위반 배임증재 공인회계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공1993.9.1.(951),2192]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581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집40(3)형,652;공1993.2.1.(937),498]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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