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자거래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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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자거래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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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1 이용회 1 정태세 1 윤덕주 1 홍정희 1 조성오 1 이준범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1.31 선고 2021구합90145 판결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전자거래기본법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2018.10.16 선고 2018구합60831 판결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도용[국승]
   부가가치세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2012년

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공2012상,628]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2008년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