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4.29 선고 2021구합68087 판결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12년
2010년
1995년
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8]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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