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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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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4491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같은 규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신탁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오피스텔을 신탁받아 이를 보전·관리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임대하면서 을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을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을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갑 회사의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규정이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2]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공2007하, 1548) 【전 문】【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우 담당변호사 김한규)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7. 선고 2011누58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또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와 주식회사 래도(2007. 5. 31. 주식회사 활로종합건설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2. 19. 및 2006. 10.경 두차례에 걸쳐 원고가 신탁법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된 오피스텔을 신탁받아 그 토지와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가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관한 자금관리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대리사무계약도 함께 체결한 사실, ② 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위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임대하면서 소외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그 분양대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원고가 개설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③ 이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5. 27. 소외 회사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원고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당시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위 오피스텔을 압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위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두24491 (19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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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신탁법 제1조 제2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5.15 선고 2011가합1812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04.20 선고 2011구합3425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01.04 선고 2012구합28100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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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그]

현우

[ 변호사 태그]

김한규

[ 사건명 태그]

압류처분무효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신탁법 제21조 신탁법 제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3903 판결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두4124 판결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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