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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총회결의무효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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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평
3
백상
2
산하
2
신라
2
을지
2
현
2
맥
2
두우
2
여산
1
길
# 변호사 (상위 10)
3
채규달
3
강창일
3
함준표
2
문방진
2
백창수
2
김래현
2
여인협
2
윤태원
1
권대열
1
김경태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126]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주택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00780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21하,2107]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4. 대구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2516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20년
5.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6.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0하,2155]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 광주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2223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등][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9년
8.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596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등][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2016년
9.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6하,1489]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340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012년
1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5338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하,2012]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상,743]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1년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0가합1550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16.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500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나4479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2009년
18.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138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09하,1648]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5780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7년
21. 부산지법 2007. 9. 14.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10.(51),2325]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2006년
22.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5년
23.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집53민,46;공2005.5.15.(226),746]
총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57205, 572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총회결의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1년
25. 서울고법 2001. 12. 6. 선고 2001나12081 판결：확정
[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1-2,323]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8년
26.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8.8.1.(63),1998]
총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7년
27.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1997.12.1.(47),3629]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28.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6. 27. 선고 97가합2953 판결：항소
[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7-1, 287]
총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
29.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978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7.1.1.(25),53]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1987년
30.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1987.7.1.(803),969]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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