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적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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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보호감호피고사건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2 동행사 2 강도상해피고사건 2 사체유기피고사건 1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1 건축법위반피고사건 1 공문서변조	# 관련법령 38 형사소송법 34 형법 10 사회보호법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 민법 4 소년법 3 건축법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관세법 2 노동조합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부산고법 1998. 9. 25. 선고 98누1697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996년

2. 부산고법 1996. 10. 4. 선고 95구4599 판결：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3. 부산고등법원 1995. 6. 9. 선고 94구24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 부산고등법원 1995. 5. 19. 선고 94구5632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1993년

5. 부산고법 1993. 8. 18. 선고 92구25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하집1993(2),537]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1993. 4. 7. 선고 92구31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2년

7. 부산고법 1992. 12. 9. 선고 92구106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84]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 부산고법 1992. 4. 8. 선고 91나70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전부금][하집1992(1),328]
   전부금
   민사소송법

9. 부산고법 1992. 4. 1. 선고 91나106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면직무효확인][하집1992(1),245]
   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1991년

10. 부산고법 1991. 5. 1. 선고 90노6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하집1991(2),348]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1. 부산고법 1991. 4. 17. 선고 90노118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1(1),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부산고법 1991. 3. 6. 선고 90노144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등][하집1991(1),439]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3. 부산지법 1988. 2. 8. 자 87라253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선박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하집1988(1),222]
   선박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경매법 상법

1987년

14. 부산지법 1987. 12. 29. 선고 87나2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21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15. 부산지법 1987. 9. 24. 선고 87나5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중개료청구사건][하집1987(3),140]
   중개료청구사건
   민법

1986년

16. 부산지법 1986. 7. 11. 선고 85노186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건축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3),430]
   건축법위반피고사건
   건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7. 마산지법 1984. 8. 3. 선고 83가합14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31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8. 마산지법 1984. 7. 27. 선고 84노4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감금치상피고사건][하집1984(3),402]
   감금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 마산지법 1984. 7. 21. 자 84로2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하집1984(3),399]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
   형사소송법

1982년

20. 대구고법 1982. 2. 18. 선고 81나981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주권인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28]
   주권인도청구사건
   민법

1981년

21. 대구고법 1981. 12. 30. 선고 81노1107,81감노165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419]
   상습사기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81. 12. 23. 선고 81노1195 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40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1. 12. 23. 선고 81노1178 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41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81. 12. 23. 선고 81노1439,81감노278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81. 12. 18. 선고 81노1114,81감노167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81. 12. 11. 선고 81노1111 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사체유기피고사건][고집1981(형특),393]
   살인 사체유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81. 12. 11. 선고 81노1045,81초20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강도강간·배상신청피고사건][고집1981(형특),400]
   강도상해 강도강간 배상신청피고사건
   소년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81. 12. 4. 선고 81노527 형사부판결 : 상고
  [공갈피고사건][고집1981(형특),370]
   공갈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81. 12. 4. 선고 81노1328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81. 11. 20. 선고 81노892,81감노108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구고법 1981. 11. 20. 선고 81노104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1(형특),347]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구고법 1981. 11. 13. 선고 81노990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81. 11. 6. 선고 81노772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구고법 1981. 11. 6. 선고 81노794,81감노82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구고법 1981. 11. 6. 선고 81노1104,81감노163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19]
   상습절도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구고법 1981. 10. 30. 선고 81노1036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사기·절도피고사건][고집1981(형특),300]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기 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827 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방실침입절도·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1(형특),263]
   야간방실침입절도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836,81감노9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구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858 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81(형특),272]
   특수강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893,81감노109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275]
   강도상해등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81. 10. 16. 선고 81노841 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248]
   절도 특수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81. 10. 16. 선고 81노846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구고법 1981. 10. 16. 선고 81노865,81감노100 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주거침입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256]
   야간주거침입절도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81. 10. 7. 선고 81노834,81감노92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구고법 1981. 9. 25. 선고 81노747,81감노73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81(형특),20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간치상피고사건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구고법 1981. 8. 5. 선고 81노587 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사·사체유기피고사건][고집1981(형특),142]
   강간치사 사체유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구고법 1981. 8. 3. 선고 81노507 형사부판결 : 상고
  [사문서위조·동행사·배임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28]
   사문서위조 동행사 배임등피고사건
   건축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81. 7. 31. 선고 81노476 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19]
   상해치사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81. 7. 31. 선고 81노683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24]
   강도강간등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구고법 1981. 7. 10. 선고 81노506 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11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81. 6. 12. 선고 80노1232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85]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구고법 1981. 6. 12. 선고 81노306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81(형특),91]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구고법 1981. 6. 5. 선고 80노1062 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피고사건][고집1981(형특),82]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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