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간치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 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항소[각공2011상,61]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995년
1994년
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905 판결
[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11.1.(979),2912] 강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7.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972 판결
[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4.15.(942),1114] 강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2년
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
[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8.15.(926),2318] 강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0년
1984년
1982년
14.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강간ㆍ강간치사ㆍ사기ㆍ사체유기ㆍ살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절도][집30(3)형,56;공1982.11.1.(691)919] 강간 강간치사 사기 사체유기 살인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사소송법 1981년
1973년
16.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도2361 판결
[강간치상ㆍ강간치사][집21(3)형062;공1974.2.15.(482),7710] 강간치상 강간치사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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