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설계보상비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455]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022년
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설계보상비반환][공2022상,771]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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