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준강간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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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윤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준강간미수][공2000.2.15.(100),441]
   준강간미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