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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약정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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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윤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2. 청주지법 2009. 7. 1. 선고 2008가단22962 판결
  [약정금반환] 확정[각공2009하,1208]
   약정금반환
   민법

2002년
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약정금반환][공2002.11.15.(166),2538]
   약정금반환
   민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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