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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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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994년
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203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971),1809]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990년
4.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94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6.1.(873),105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7년
5.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383 판결
  [보증채무금][공1988.2.15.(818),335]
   보증채무금
   민법

6.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20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88.1.15.(816),204]
   국가보안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985년
7.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7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강도상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33(2)형,449;공1985.7.1.(755),876]
   강도상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법

1984년
9.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6 판결
  [강간치사][공1984.(728),754]
   강간치사
   형사소송법

1983년
1979년
11.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436 판결
  [손해배상등][집27(2)민,36;공1979.8.1.(613),119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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