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994년
1993년
3.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
[보험금등][집41(1)민,186;공1993.5.1.(943),1147] 보험금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0년
1987년
6.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20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88.1.15.(816),204] 국가보안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985년
8.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강도상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33(2)형,449;공1985.7.1.(755),876] 강도상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법 1984년
1983년
10.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719),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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