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득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3.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86638 판결
[지료·대지권지분매도][미간행] 지료 대지권지분매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