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문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57, 2018. 1. 25., 각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5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6년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6. 23. 선고 2016고합60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2014년
2008년
10. 대구지법 2008. 4. 23. 선고 2006구합38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086] 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헌법 2007년
2006년
13. 대구지방법원 2006. 8. 29. 선고 2006노1795 판결
[업무방해·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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