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경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8년

1.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0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8.6.1.(825),8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5년

2. 대법원 1985. 11. 16. 자 85그134 결정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공1986.2.1.(769),234]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민사소송법

1983년

3.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023,82감도6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149;공1983.4.1.(701)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77년

4.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8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2)민121,공1977.7.15.(564) 101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871 판결
  [존속살인ㆍ존속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간치상][집25(1)형,6;공1977.2.15.(554) 9879]
   존속살인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6. 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다1050 판결
  [사금][집16(2)민,342]
   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