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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현홍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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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살인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공1996.6.15.(12),1782]
   존속살인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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