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누13415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대전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106797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년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누220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