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택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5나2074815 판결
[전세금반환등][미간행] 전세금반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09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011년
8.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10년
9. 수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합1283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2005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