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재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3. 대구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2580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04, 2018. 11. 20., 각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23, 2018. 1. 25., 각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7년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5나2074815 판결
[전세금반환등][미간행] 전세금반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2009년
2007년
14.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누308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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