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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두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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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0년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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