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민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21, 2023. 6. 7.
  공람종결 처분 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3. 2. 23.자 2021모3227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63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부산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23039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조업정지처분취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 11. 10.자 2021로18, 2011고단2127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관세법위반][미간행]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관세법위반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5. 부산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56247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미간행]
   구상금등청구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11,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7. 전주지법 2019. 4. 3. 선고 2019노19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상고[각공2019하,7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44645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변호사법 상법

9. 전주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노67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공2014하,1624]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40,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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