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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효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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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 관련법령
9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2006년
3.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04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8.1.(255),1322]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2년
5.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 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집50(2)형,644;공2002.9.1.(161),20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형법

2001년
6.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
  [매매대금][공2001.5.15.(130),984]
   매매대금
   민법

2000년
7.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43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0.11.1.(117),21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8.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공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공2000.5.15.(106),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7년
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공사대금등][공1997.11.15.(46),3435]
   공사대금
   민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161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1.1.(21),3118]
   부당이득금
   민법

1995년
1994년
14.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4.10.15.(978),2615]
   소유권확인
   민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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