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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한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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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29 판결
  [위자료등][공1979.8.15.(614),12008]
   위자료
   민법

1977년
2.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16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5(3)민,107;공1977.11.1.(571) 10312]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06 판결
  [손해배상][집25(2)민,60;공1977.7.15.(564) 10146]
   손해배상
   국유재산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1975년
4.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집23(2)형,57;공1975.10.15.(522),8635]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1974년
5.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3다105 판결
  [퇴직금등][집22(3)민185;공1975.2.1.(505),8239]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3년
6.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221;공1974.1.1.(479),76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73. 6. 5. 선고 73다38 판결
  [손해배상][집21(2)민,051]
   손해배상
   민법

1969년
8.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3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3)민,1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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