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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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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예금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6년
4.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8.1.(255),13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04년
6.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16641 판결
  [용역비][공2004.5.15.(202),798]
   용역비
   파산법 화의법

2003년
2001년
1999년
9.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구상금][공2000.1.15.(98),147]
   구상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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