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예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부당이득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3.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59370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41, 2022. 7. 1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442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신탁법

2017년

6. 대법원 2017. 9. 28. 자 2017카기24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887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부산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30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72815(본소),2012나3671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공2012하,1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