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익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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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실용신안등록무효	# 관련법령 1 실용신안법 1 특허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후6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24(3)행,11;공1976.10.15.(546),9353]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