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경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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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상금 1 대여금 1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1 보상금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손해배상등청구의소	# 관련법령 5 민법 5 민사소송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상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소득세법 2 형법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손해배상][공2022하,17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1년

4.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229]
   손해배상등청구의소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누515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4가합2750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6년

8. 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합761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3년

9.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9년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7. 10. 선고 2009고합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고단1942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13. 광주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7나1123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상법

2006년

14. 서울행정법원 2006. 7. 28. 선고 2004구합3996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