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하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248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20년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5322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나811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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