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승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손실보상금][공2022하,1299]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20년
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4841 판결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6년
2014년
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주거이전비등]〈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공2015상,202] 주거이전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 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2구합708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3년
2011년
2009년
11. 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83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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