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문서위변조,음주측정불응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14, 2018.12.06, 기각
공문서위변조, 음주측정불응 등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공문서위변조,음주측정불응등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