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문서위변조,영리업무및겸직금지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61, 2018.11.20, 기각
공문서 위변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공문서위변조,영리업무및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