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허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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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708] 구상금 민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2022년
2020년
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93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2004862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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