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94 판결

【판례<보험계약상 설명의무위반과 착오취소, 개인퇴직계좌...

【판례<보험계약상 설명의무위반과 착오취소,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연금,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법률 제 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 (2011. 1. 24. 대통령령...

보조금관리법위반 대응 할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대법원 2017도10394 판결). 대법원은 보조금관리법에서 부정수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

[판례평석] 제대로 된 설명을... 수 있는지 여부 등(2017다229536)

[판례평석]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계약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 김 선 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사실관계 및...

[법원판례] 착오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선고 2017다229536) [판례 핵심정리]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원도서관/대법원판례해설(재판연구관 해설논문)/목차검색...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법원도서관/대법원판례해설/제114호/2017년 하 ● 조 세 ●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행정처분에...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착오 계약’… 보험계약 취소 가능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3]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공1985, 23)...

금전대차 관계로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설계사로 지정, 민법...

법률 제103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동항 제1 내지 5호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명시적인 판례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등 참조). ③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는 그...

[박민재 칼럼] 즉시연금보험 소송결과가 갖는 의미들

판례도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시행 2018.02.10] [법률 제14846호, 2017.08.09, 일부개정]

일부개정 ] 판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대법원 , 민사 , 2008.09.30... 31 , 2001두10394] 조례안재의결무효[대법원 , 일반행정 , 2002.05.31 , 2001추88] 헌재결정례...

보조금 부정수급 형량이 높아지는 이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망행위에 의해 국가적 법익,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94 판결 [사기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