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1. 6. 1. 선고 70구46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33]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8조의 해석 【판결요지】 법인이 법인세법(법률 1673호) 40조 2항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는 상법부칙 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령(각령 1221호)인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바, 동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8조의 취지는 동조 전단에 규정된 계정과목은 반드시 분류비치되어야 하고, 동조 후단에 의하여 이를 더 세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전단에서 규정한 계정과목을 후단에서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40조, 상법부칙 제2조, 주시회사의계산서류등에관한규정 제8조 【참조판례】 1970.11.24. 선고 70누133 판결(판례카아드 9298호, 대법원판결집 18③행71, 판결요지집 주식회사의계산서류등에관한규정 제8조(1)778면) 【전 문】【원 고】 대한전선주식회사 【피 고】 노량진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70.11.24. 선고 70누133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7.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68년 수시분 법인세(1965년 사업년도 무공고 가산세) 금 7,98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68.7.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5.1.1.부터 시작하여 같은해 12.31.로 끝나는 1965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원고가 적법하게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고 가산세 금 7,982,8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공고하여야 할 기간에 시행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공고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고 같은법 제40조 제1항에서 법인은 상법 제29조와 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에게 상법 제29조의 일기장 및 상법 제30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비치기장할 것을 명하고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에서 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간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대차대조표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차대조표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는 규정의 문언자체로 보아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법인이 위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는 상법부칙 제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령(각령 제1221호)인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에 따른 것이라야 하는데 위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제8조에 의하면 그 전단에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은 다음에 의하여 분류하되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단에서 사업의 필요에 따라 그 기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전단의 계정과목으로서 1. 자산 가. 유동자산 나. 공정자산 (1) 유형고정자산 (2) 무형고정자산 (3) 투자자산 다. 이연계정 2. 부채 가. 유동부채 나. 고정부채 3. 자본 가. 자본금 나. 잉여금 (1) 자본잉여금 (2)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동 8조 후단 규정의 취지는 동조 전단이 요구하는 계정과목으로 반드시 분류하되 이것을 세분할 경우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고 위의 8조 전단이 열거 규정한 계정과목을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면 위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공고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음 각 호별로 그 총액을 표시한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 호로서 1. 매출 총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이익 2. 일반관리비와 판매비 3. 영업외 수익 4. 영업외 비용 5. 순이익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원고회사가 1965년 사업년도 결산 대차대조표를 위의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제8조에 의거하여, 손익계산서를 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거하여 공고한 여부를 가려보기로 하겠다.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회사등기부등본), 동 제5호증(재조사청구서 및 결정서), 동 제6호증(재심사청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1965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원고회사설립 등기당시에 정한 공고방법대로 1966.2.22.자 서울신문에 공고한 바, 그 공고에 있어서 손익계산서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열거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과목을 분류하여 제대로 공고하였으나, 대차대조표는 그 계정과목으로서 자산계정과 자본 및 부채계정으로 분류하고 재산계정에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및 합계금액을 자본 및 부채계정에서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유동부채, 고정부채 당기 순익금 및 합계금액으로서만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대차대조표의 위 인정의 본건 공고는 위의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제7조의 전단에서 열거한 계정 항목 일부를 생략한 것으로서 공고라고 볼 수 없다. 과연 이면 원고회사가 적법한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내세워 무공고가산세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처분하였음은 적법하고 또 본건 세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것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 그러니 이를 기각하고 총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구469 (198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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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상법 제29조 제30조

법인세법 제27조 제40조 제45조

주식회사의계산서류등에관한건 제7조 제8조

[ 참조판례 ]

1970.11.24. 선고 70누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