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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준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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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절도
1
사기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미간행]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단체가입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공무집행방해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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