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시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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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증재 1 상법위반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방송법위반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방송법 1 형법 1 상법 1 조세범처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9. 선고 2003노11073 판결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3노7560 판결
  [방송법위반] 상고[각공2004.2.10.(6),252]
   방송법위반
   방송법 형사소송법